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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여행자제 갈등 분쟁 이유?

book-keeper 2025. 11. 20. 02:13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발령된 이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항공권 49만 건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여행자제 발령 배경

중국 외교부는 11월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발언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입장에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최근 일본 지도부의 대만 발언이 교류 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의 핵심 이유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꺼냈습니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025년이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강경 대응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분쟁이 확대된 경위

중국 외교부 차관은 주중 일본대사를 소환해 발언 철회를 요구했고, 일본 외무성 차관도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주일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중국은 여행 자제 권고라는 실질적 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과격한 위협성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 류진쑹 국장은 "회담 내용에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일본여행자제 조치 내용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및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일제히 이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여행 자제령 발표 후 3일간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 49만1천 건이 취소됐습니다. 항공 분석가 리한밍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 때를 제외하면 이 정도 규모의 취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방침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본 단체관광 예약 취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상영 금지와 문화 제재

중국은 여행 자제령과 함께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한일령을 발령했습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은 '짱구는 못 말려: 초화려! 작렬하는 떡잎 마을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16일에는 일본 유학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각종 교류 행사도 속속 중단되었으며,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된 제21회 도쿄-베이징 포럼이 연기되었습니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 재점화

중국은 대만 발언 갈등과 함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중국 해경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센카쿠, 중국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동중국해상의 8개 무인도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일본은 1895년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명나라 때인 1372년 처음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무인도 4개를 국유화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갈등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일령과 한한령의 차이점

중국이 이번에 시행한 한일령은 2016년 한국에 가해진 한한령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한령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 금지와 한국 여행 자제를 포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과 마찬가지로 공식 명령 형태가 아닌 비공식적 행정명령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덩위원은 "한국에 한한령을 내렸던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에 한일령을 내리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한령은 2021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의 한중 회담에서 해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령은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라는 외교적 사안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대응과 향후 전망

일본 정부는 중국 체류 자국민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극히 유감"이라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베이징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본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9월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전체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며 약 15조4천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추가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번 갈등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는 단순한 외교적 불만 표시를 넘어 실질적 경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유권 분쟁과 역사 문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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